Ⅲ. 주요 법적 쟁점 세부 검토
1. 운송수입금 유용 여부
운송수입금 유용에 대해 원고는 상무이사가 운송수입금 유용에 있어 소액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 원고는 이러한 약속을 믿었으며 회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점
대한 유해․위험성 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사업주는 법령 이외의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할 때에는 물질의 안전 보건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II.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 인정 여부
1. 시설관리권의 의의.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권․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물적시설․설비 및 장소 등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시설관리권이라 한다.
2. 인정 여부
(1) 문제 소재
사용자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근거한 시설권리권을 누리고
법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평화의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함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의 평화유지 기능
4.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 정기승급제도 통합으로 승급지연이 초래되는 경우는 불이익변경에 해당
매년 2회 실시하던 정기 승급제도를 년 1회로 통합하는 경우는 기존의 승급규정에 비하여 매년 일정기간씩 근로자들의 승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
법정통상실시권자나 강제실시권자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이들에게 동의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 訂正 對象
(1) 청구 당시 특허등록 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 정정대상이 된다.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특허후 인정되어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나 특허의 정정이 요건위반인
Ⅰ. 서설
행정행위의 실효라 함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무효는 그 성립상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데 비하여, 실효는 적법·유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Ⅰ. 의의·취지
1. 간접점유 : 어떤자가 타인과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1)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 - 여기서 말하는 법률관계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 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를 이르는 말로 점유매개관계라
I.유래
제200조 권리 적법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본권과 점유의 분리를 알지못하고 외형에 나타난 사실적 지배라는 현상형태를 통해 본권을 파악했던 Gewere에서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되어진다.
II.추정의 필요와 근거
원래 물권의 보호는 물권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