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00조 조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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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민법 제200조 조문해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47965-0003.gif)
분야
hwpII.추정의 필요와 근거
III.추정의 요건
IV.추정의 범위 및 효과
제200조 권리 적법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본권과 점유의 분리를 알지못하고 외형에 나타난 사실적 지배라는 현상형태를 통해 본권을 파악했던 Gewere에서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되어진다.
II.추정의 필요와 근거
원래 물권의 보호는 물권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물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대단히 어려운 수가 많으므로 법률은 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 추정을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다수의 학자는 물건을 점유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대부분 적법한 권리자라는 개연성이나 또는 점유의 현상을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고자하는 점유제도의 이상이라는 점유의 사실적 효과에서 점유의 적법추정근거를 찾으나 점유의 적법추정근거를 점유의 취득이 물권행위의 요소라는데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점유하는자는 물권행위의 요소 중의 하나인 인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물권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물권행위의 또 다른 요소인 물권적 합의의 부존재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한 점유자의 물권이 추정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