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을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구조를 정립하는 정책 과제이다. 경제위기의 발발로 인하여 1980년대이래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던 금융개혁을 대신하여 급속한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은 현재 정부 주도하에서 금융산업의 부실문제를 처리하여
금융조직을 원만히 활용해 갔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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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1.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추진
1) 일본 정부는 급속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ㅇ
조정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업무 통합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도 소모되었다.
은행별 구조조정 추진방식
건전성
(97년말 기준)대 상구조조정방식퇴출합병 및 인수외자유치 또는 해외매각유․무상 증자 (정부의 증자
참여 포함)BIS 비율
8% 미달
5개 퇴출은행
(동남, 동화, 충청, 경
금융제도는 그 성격에 있어서 한국 특유의 경제발전 특성과 무관하게 서술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정부는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적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했고 새로운 금융관행이 생겨났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은행제도와의 관계와 산업정
Ⅰ. 개요
금융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던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화는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능하며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칠레와 말레이
금융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원칙
금융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은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내적으로는 건전성과 발전의 역동성을 가진 금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제도적 개혁 및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 금융감독원 설립, 예금보험기구통합 등의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구노력,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본격화, 국내 금융. 자본시장의 거의 완전한 개방 등이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을 개정함으로써 1999.2.5.부터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어 2000.4월부터 지주회사의 이용이 허용되었으나, 당시 독점규제법상의 지주회사제도 내용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및 금융산업의
제도의 개혁은 금융부문, 공공부문, 기업부문(재벌개혁 및 기업의 지배구조개혁), 그리고 노동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금융부문에서의 제도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제도의 개혁은 일정한 방향을 갖게 되어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시스템에서 금융산업은 금융기업
개혁구상을 보고한 뒤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같은 해 국무원 부총리로 승진하여 고질적 병폐이던 국영기업간 상호부채문제를 해결하였다. 총리 시절 그는 국영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몰두했다. 1993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으며, 거세게 대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