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하여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유도무기기술이전 금지조약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한 독점적 통제력 강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의 도전을 미국중심의 신세계질서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동북
북한은 미사일과 석유를 서로 맞바꾸는 형식도 취하고 있다. 실제로 1982년 12월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석유수입으로 진 부채를 상환하는 일정을 재조정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판매정책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가 미사일판매이다. 북한은 1985년 스커드B 개량형 미사일을 개발한 이래
국문요약문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은하-2’호의 발사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였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6자회담이 장기적으로 교착상태를 보이는 시점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장거리미사일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라고 규정하고 민
미국 정부가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MD를 강행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들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우발적인(accidental) 미사일 발사,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인가자(unauthorized)들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Ⅰ. 들어가며
〈참담한 실상: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아이들〉
위의 사진들은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던 북한아이들의 모습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최고의 사상과 체제를 바탕으로 한 북한의 통치 이념 하에 수로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북한의 아이들이 기본적인
미사일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핵문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미사일기술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며 북한의 미사일능력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의 미
미사일문제를 포함해서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게됨으로써 미․북간에는 상당한 관계개선이 있었다. 또 미사일개발 및 수출중지 문제에 관해 북한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해 국교정상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됐으나 2000년 11월의 미 대통령선거
3. 일본의 대북정책기조
일본은 한국보다는 일찍 북한의 탄도미사일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조를 확립하였다. 1987년에 일본은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 참여하기로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미국과 전구 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테러집단에로의 이전을 우려한 나머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2․10 핵보유선언, 핵 비확산조약(NPT)탈퇴 등 강수로 미국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압
북한 당국에 대해 안전보장과 경제원조. 국제사회로 부터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개발과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선언의 주된 의도는 한국이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