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의 의무와 약속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25개 이상의 각료선언, 결정, 양해들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WTO 체제를 일관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ㅇ 차별없는 무역
거의 50년동안 GATT의 핵심적 규정은 회원국들간에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 예로서 GA
무역과 세계무역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체약국을 1942년의 22개국에서 1993년의 117개국으로 확대시키고 세계무역량의 91%를 점유하는 등 세계무역을 대부분 GATT체제로 편입시키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편, GATT는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해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기구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라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
무역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규약의 설정이 시작되었다. 12세기경 한자동맹을 비롯한 여러 상인동맹의 결성, 17세기 중반 이후 근대적 국가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다자간 협약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유트레이트 조약의 체결, 영국의 보통법 제정, 2차대전 이후 GATT의 출범, 1995년 WTO체제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 특히 WTO 중심의 다자간무역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에서 본 중국의 새로운 무역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무역에서 WTO는 중심적 세계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10대
지역통합협정이라 하면 무역관계에 있어 역내국가 간의 특혜대우의 부여, 환언하면 역외국가인 제3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의미하고, 바로 이 점에 있어 최혜국대우에 기초한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중요한 예외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합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 그 동안 이견이 있었던 관세
을 인하와 무관세협상, 관세조화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산품분야에 대한 합의로 채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1992년에 타결된
미국 . EU간 농산물협정의 재협상을 프랑스가 제기하면서 1993년 하반기에 분위기
가 한때 급전환된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