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법적 권리 확보와 권리 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으로서의 법률운동은 비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시청자 서비스, 균등한 시청자 권리 보호, 방송법상의 시청자 권리 조항의 준수, 미디어교육 등 미디어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력 등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조항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
(외국자본의 경우 20%)
방송국 재허가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7년 범위 내’로 개정
법인제도
♣ NPO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① NPO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해택 문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시청자보호 장치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제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이 있다.
Ⅱ.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
방송법 시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청자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법조항이 갖는 정신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살릴 수
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해 왔
이 중 가족해체가 제일 심각한데, 이혼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이 일반 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의 54.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보호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청자는 언론정보상품 소비자이자 동시에 광고정보 소비자인 셈이다." 이승선, 「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 운동의 보호법리」,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p. 17
라고 서술한 것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러한 광고주 불매운동이 2차 불매운동의 외형을 보이
법은 이를 위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청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데 역점을 두어 제정됐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공공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기반 위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상호견제와 상
시청자권익보호
1. 현행 제도의 부분적 개선론
1) 시청자위원회의 실질화
현행 시청자위원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구성방식과 권한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수가 지나치게 적고 추천단체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에 관해서 보건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위원회가 오
Ⅰ. 서론
방송개혁위원회에서 골격을 만든 현행 방송법의 이념은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독립성 강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제고,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