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법적 권리 확보와 권리 침해의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으로서의 법률운동은 비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시청자 서비스, 균등한 시청자 권리 보호, 방송법상의 시청자 권리 조항의 준수, 미디어교육 등 미디어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력 등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조항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
(외국자본의 경우 20%)
방송국 재허가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7년 범위 내’로 개정
법인제도
♣ NPO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① NPO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해택 문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시청자보호 장치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제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이 있다.
Ⅱ.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
방송법 시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청자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법조항이 갖는 정신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살릴 수
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바 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해 왔
이 중 가족해체가 제일 심각한데, 이혼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이 일반 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의 54.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보호기능이 약화되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