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은행구조조정의 배경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이전 전신인 은행감독원은 일찍이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가 권고하는 위험가중 자기자본기준을 수용하여 7.253%에서 8%를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영업 제한이나 합병
구조조정의 수단이자 기업의 생존ㆍ성장전략으로써 M&A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매년 M&A 시장이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시장 원리에 기초한 기업구조조정전략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발전이 늦었음이 사실이다. M&A를 자신의 경영권을
은행들이 수익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합병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은행의 이종업무 간 겸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합병에 의한 업무다각화로 범위의 경제가 실현될 가능성
은행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 고객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간 합병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금융의 정보화, 장치산업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전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대형은행 간 합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가와 수익을 높이고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설비투자 감소 등에 의한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상승시켰으며 특히 중산층을 위기에 빠뜨리고 청년실업을 증가시켰다. IMF 위기 직후 신규 실업자들은 대부분 기능원, 판매 서비스직,
은행들은 BIS기준이라는 살생라인때문에 전혀 소화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잘못된 공적 자금투입 방침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이 오히려 이 나라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할 방안을 더욱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산업은행으로 하여
주가폭락, 주택가격 급등, 가계부채 급증, 소비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산업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과정이 빠르게 전개되었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다. 금
은행, 동아건설, (주)진로, 코오롱 TNS 등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또한 2004년도 4월까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식회계 기업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국외 사례로서 미국 및 유럽의 경우를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감사관련제도, 감리제도, 기
구조의 개편을 시도하였고,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 정책에 부응하여 정부의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조직 개선 등에서는 아직도 크게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그룹의 조정센터인
은행은 불태화(不胎化) 정책, 즉 유입한 외화를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해외 여행자들의 환전 한도를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외환 보유고 일부(40억 달라)를 은행을 통해 종금사에 예탁하여 그들이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길을 텄다.
이와 같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