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자율성과 국가의 중립성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준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한 도덕적 인격체로 존중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한다.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모든 성인은 타인에 의해 존중받아야 할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연령에 이르면 인생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는 존 롤즈의 정의론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정의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 고찰하였고, 제2장에서는 공정성에 근거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롤즈의
정치적 권리를 지닌 자유시민 사이의 평등에 지나지 않았다.
②소피스트
대체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평등권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소피스트들은 인간은 개인적ㆍ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연의 관점에서 서로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자연법적 평등 개념을 주장하게 된다.
가지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것은 가능한 한 폭넓은 기본적 자유를 각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제1 원리와,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범위에서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제2 원리로 구성된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입헌민주제와
가지 가치기준에 우선하는 최종적이고 최고인 가체기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의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의 객관성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키는 정의의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해관계의 상충(정의의 문제는 상충하
자유주의자들이 반평등주의자로 인식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반면 평등과 자유의 화해 또는 조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이상적 경향이며, 가야할 당위적 방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론에서 결론적으로 이들 두 가지는 보완과 일치적 조
체제. 경우에 따라서는 원리나 방식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한다.
지능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귀속주의가 아닌 능력에 따라 결정됨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와 같은 긍정적 입장과, 결과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
사회적 능력이 교육의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구명되어야 한다. 롤즈는 교육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복지에 의해 평가하지 않으나 평등한 자유 원리의 우선성이 확립되고 이것이 실현되려면 교육이 정치적?경제적 능력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교육은 사회의 분배기제에 의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의의 두 원칙에 기초한 기본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부른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공공의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실제적으로 조절‧규제되는 사회이다.
한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모든 사람들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계약의 장치를 불평등한 협상적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 전제들과 결론 모두에서 두 계약론사상은 거의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는 사회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權利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