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행위 등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각종의 최고, 거절 등)나,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 등) 행위 등이므로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비자의 범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즉 관련법에 근거해 보호받을
인터넷상에 '인터파크'와 ‘롯데인터넷백화점’ 이라는 두 개의 가상쇼핑몰이 개설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자상거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전자상거래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래식 시장과는 다른 환경에 처해진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문제는 거래 특성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유형에는 허위 과장 광고, 계약 취소 및 반품과 환급에 대한 문제, 제품의 불량과 하자, 계약 변경 및 불이행, 미성년자와 개인정보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전략업종으로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주요 기계산업체 5개사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6개 부문에 걸쳐 약 20여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기계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까
전자상거래(EC)
1.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와 국제적 논의 주도
- 민간부문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국가정보기반(NII)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 창출 및 기반환경 조성에 주력하며, 국제적으로는 무관세화 주장 및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쟁점 중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전자서명과 인증, 지불체계와 전자화폐, 개인정보의 보호(privacy), 취급내용(contents) 등을 들 수 있다.
1. 전자서명과 인증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전자문서는 그 특성상 제3자에 의해 변조가 쉽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판매원에 의한 보험 마케팅 방식의 경우 보험 중개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보험 납입액의 1~2년 치 합계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인터넷전자상거래는 보험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컨설팅 기관인 부즈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2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중이다. 스마트카드 사용 및 암호기술을 적용한 인터넷 기반이 아닌 오프라인 방식의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 입출금이 용이하며, 개인간의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1994년 네덜란드 David Chaum에 의해 DigiCash社가 설립된 이후 Ecash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소비자의 불만 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 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 이버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해야 한다.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신원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법 제 13조)
․ 계약서의 송부(법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