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작전통제권 중 평시작전통제권이 1994년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
현재는 전시가 되면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하에 데프콘3가 발령되면 지정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
주권국
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체제 아래서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이장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과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미군사위원회에 건의한다, ③ 한·미 간 연합계획을 실시한다, ④ 우발사태 시 예·배속될 부대의 운용과 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⑤ 연합 정보활동에 협조한다, ⑥ 휴전협정 지시에 응하고 전략·전술 개념을 연구·분석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작전지휘권 및 통제권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작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
주한미군은 약 50년간 한국 방위의 중심축이었음
- 그 동안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한국의 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2000년 이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
-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재이양 및 평등한 동맹관계를 추구
- 현 시점은 중대한 기로, 한미양국의
작전통제권은 큰 의미가 없다하겠다. 자국의 군대의 지휘권은 주권국가라면, 국가원수에게 그 권한이 있으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있다. 즉, 한국이 전시상황이 되면, 우리 국군의 사용, 계획, 운용, 편성, 지시, 협조 등 모든 포괄적 전술, 전략적 작전 운용을 주한미군사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
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한국측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원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는 반응을 보일 것인데, 미군이 철수 한다면 당장 대북 억지력을 위협 받게 되며 손실된 전력을 보전하기 위한 국방예산의 부담이 막대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3)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에 대해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은 우리 군에 대해 평상시에는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만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
주한미군의 주둔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1) 작전통제권의 변천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창설된 국군은 대통령을 최고 통수권자로 하고 국방부에 총참모장을 두었다. 총참모장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