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Ⅰ. 머리말
이 글은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및 대전지역 사회복지현황과 활동과제를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그 역할과 과제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91년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1995)의 실시로 자방자치시대가 열린지 7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74조 6천억원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 25%가 약간 못되는 예산배분은 그 규모에 있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지방의 사회복지 사업소가 증가하는 비율을 따져본다면 보조금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지출비중 순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분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제1절 사회복지행정환경의 변화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이다. 휴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이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행정에 관한
지방자치와 함께 도입하려고 했으나 IMF로 인해 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론에서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고, 재정분권화가 지방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영향(문제점)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