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의 현황
□ 지금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방이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ㅇ 우선, 금융․세제상
Ⅰ. 서 론
지난 2005년 6월 24일 참여정부가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40여 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의 자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76개
서 론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 혁신도시 건설 방안
수도권 과밀현상
지난 40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빠른 산업화 성공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 문제에 시달림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
지역간 갈등심화, 국토이용의 효
1.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충청권 시민
- 수도이전 공약을 믿고 대통령을 선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도이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와 계획을 했던 충청권 시민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로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야로 갈라져서 시급한 국정현안 마저 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추진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김재계, 전북대 대학원, 2002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지방분권의 의미와 추진방식
지방분권은 한편으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양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이 다른 지역들로 이전됨으로써 지역 간 자원의 균
지방분권화 혹은 협소한 분권사회로,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협약(social pact making) 없는 분권이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분권 이행기에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지역 NGO들이 제도개혁 테이블에서 점차 배제되는 경향성 때문이다. 혹은 NGO들의 입장과 견해가 제도개혁에
지방의 성장에너지 고갈은 물론 지가상승과 주택문제,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수도권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발전으로 인한 혜택의 배분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국가통합성을 저해하는 단
chapter1
한국경제의 역사
Ⅰ.시대별 한국 경제의 모습
1.1950년대 경제 모습
1)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으로 인한 산업 시설의 파괴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 다.
2) 식량과 생활 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하였으며, 국민 대부분이 굶주림
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〇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〇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연구 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