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의회의 신뢰도에서 11%의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와 정부 등 국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 권력에 저항하는 체계 권력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소통, 설득, 그리고 정책의 정당화에 대한 노
의한 시민불복종
미국에서 시민불복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소로우가 1846년 멕시코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후부터였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탈주노예법에 근거해 도망노예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주정부에 반대하여
노동자계급 상층의 물질적 기반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런 물질적 기반의 향상은 이제까지 사회운동에서 간과되어 온 환경, 여성, 교육, 지방자치, 의료, 교통, 인권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이런 이슈를 담당하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는 배경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