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며,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2) 이익형량수단설
신의칙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적 보장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설은 신의칙에 법형성력을 부여하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
1.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1.1. 개념과 근거
(1)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제 1절 보도의 자유
보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가운데에 포함되며, 특히 그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언론기관 의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데 있으므로, 보도의 자유 와 국민
Ⅰ. 개요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은 법률 가운데 가장 방대한 법률이다. 조문수가 1000이 넘는 법률은 민법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 크게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이다. 3편을 재산법, 뒷2편을 가족법이라 부른다. 거래/재산과 가족에 관하여 사람은 자립적으
2.3.1.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법적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강자가 기업, 약자가 소비자라고 전제하고 있기에 당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비자 기본법에서뿐만 아니라 기타 표시․광고법 등과 같은 법을 통해서도 기업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