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
. 본 론
1. 사건의 개요
2016년 3월 3일에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A는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친구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3.30.까지,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서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 중략 -
2. 일부청구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도 미치는지 여부, 일부청구의 과실상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이다.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처분권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소송물논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청구의 의의와 그 허용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