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확실하게 의법조치 함으로써 법을 무시한 행동에는 반드시 손해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말한다. 노사관계에서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의 3자 관계에서
5. 쟁의행위주체의 제한 및 금지
1) 공무원과 교원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나/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도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3. 저항권(抵抗權)에 관한 헌재 97.9.25. 97헌가4 결정
1996년 말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에 저항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관련된 사실 인정 및 평가, 관계 법률의 해석과 개별사례에서의 적용에 관한 문제
4. 비노조 쟁의행위
1) 개념
이는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써 일부조합원, 지부분회가 노조 의사와 무관하게/반하여 행하는 쟁의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법 37조2항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 노조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식적 쟁의에 대해서만 정당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