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주체적 정당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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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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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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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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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노동조합
3. 법외노조
4. 비노조 쟁의행위
5. 독립적 지부분회
6.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및 금지

본문내용

4. 비노조 쟁의행위

1) 개념
이는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써 일부조합원, 지부분회가 노조 의사와 무관하게/반하여 행하는 쟁의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법 37조2항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 노조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식적 쟁의에 대해서만 정당성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노조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정당성 인정이 어렵다고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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