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또는 민법제2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명의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규§27
출원인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II. 記載 要件
1. 保護範圍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본문)
(1) 보호받고자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특허제도라는 것과 특허법이라는 간략히 보이고 의의나 원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THE MAIN SUBJECTS
1. 특허 제도의 의의
인간의 정
발명을 심사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제도
-동일발명에 대한 중복연구 중복투자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출원공개시기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조기공개제도)
출원인)에게 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타인이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허를 받은 생산방법이나 물품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고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에서 특허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생물학적
Ⅰ. 서론
CBD 제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즉,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 중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유전자원은 유전정보를 포함한 각종의 생물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Ⅰ. 서론
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특허법상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방법 발명인
제1강 강좌소개
◆ 수업목표
최근 취업의 어려움과 함께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현채 창업을 준비하거나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창업 시 체크해야 할 법규의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회사, 농업법인 및 벤처
2023.11.24
CONTENTS
제 21회 2023 전남대학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이중노즐을 적용한 3D 프린팅 주택공사
로보홈
1 3D프린팅 건설기술 및 제안 배경
2 2 in 1 3D 프린팅 건축 공법 특징
3 시공계획 및 기대효과
4 차별성 및 활용분야
5 창업계획
1 3D프린팅 건설기술 및 제안 배경
2 2 in 1 3D 프린팅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