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하고 인적 청산에 나서야만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 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처벌의무는 인권침해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권리의 사법적 성격 혹은 범죄에 부과되는 법정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Ⅰ. 서론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은 1996년부터 지속되어 온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환경사회단체회의에 속한 활동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2박 3일 동안 토론과 대화, 문화행사를 갖는 것이다. 한국 환경사회단체회의에 속한 회원단체는 YMCA, YWCA, 경실련, 광록회(광주), 그린 스카우트, 기독교환경운동
Ⅰ. 서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은 요컨대 사회와 소통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중심적 수단, 중심적 메커니즘은 정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의 활성화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이 사회와 소통하는 정치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Ⅰ.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언론개혁(언론혁신)
DJ정부의 언론정책 딜레마는 크게 기득권 세력과의 공생이냐 아니면 갈등이냐로 단순화되지만 실제 전개과정에서는 여러 차원의 하부 딜레마에 노정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부 개입의 딜레마, 정책 내용의 딜레마, 선택 시기의 딜레마, 집행 대상의
Ⅰ. 서론
노무현 대통령이 있기까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이다. 노사모는 전국 5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고 노대통령이 어려웠던 시기에 흔들리지 않게 지지를 보내 주었고, 희망돼지라는 저금통으로 후원금 60여원을 모아 주었던 가장 든
Ⅰ. 서론
산업혁명 직후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의 정신적․영적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1844년 영국에서 창설된 ‘런던YMCA'에서 시작되어 1855년 파리에서 ‘세계YMCA연맹’이 결성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온 것이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청년회)운동이다. 오늘날에는 120여
Ⅰ. 서론
10년 전에는 리우에서, 그리고 지금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전세계 대표들이 회동하게끔 만든 원동력인 지속 가능한 세계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우리의 노력과 가치관 및 믿음을 이끌어주는 큰 힘이다. 지구와 지구가 제공하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숨쉬고 있는 여러 상호 의존적인 생명체의
Ⅰ. 개요
과학적 수사방법을 도입하면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사진촬영에 의한 범죄수사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집회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사진촬영으로 지목된 불법집회 참가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집회 참가자 중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
Ⅰ. 서론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에 관하여 논의하려면 먼저 공공부문 개혁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노사, 금융, 재벌개혁은 물론 부정부패척결, 정치개혁,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을 공공부문개혁으로 인식
Ⅰ. 서론
우선 참여정부는 정치개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와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개혁이 국민적 토론 속에서 진전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치개혁연구실은 정치개혁의 5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연구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