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은 지방세출과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토대를 이룬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 계속 증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내국세수입을 감소시키지만, 2차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세(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와 교부세(부동산 교부세 포함)를 감소시켜 지방세입도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재원감소효과가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집중된다는 점
Ⅰ. 조세정책의 개요
한국의 조세를 정부의 급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고 지방세는 다시 광역시세(특별시세 포함)와 구세, 또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세수입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하기도 하고, 입법의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세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을 의미한다.
2) 경영학에서의 공기업
경영학 분야에서는 공기업의 개념에 관하여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정부가 임원을 임명하며 주수입이 판매에서 나오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지방 재정’ 문제이다. 아무리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넘친다고 해도 활동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이상은 “ 빛 좋은 개살구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재정은 자주재원과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의존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주 재원은 다시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으
지방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책임성, 효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자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재정의 자립정도를 높이려면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추어지게 하여야
지방재정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성, 책임성, 효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자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재정의 자립정도를 높이려면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여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추어지게 하여야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주장에 상당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질랜드의 정부회계 개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관계자들이나 정부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
정부회계의 예산과목은 세입의 경우에는 수입의 원천별로, 세출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분류하는 등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을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예산과목 구조는 1950년대 미국의 성과주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