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문들은 불가피하게 부분적인 시장메커니즘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었고, ②국방공업 우선 발전을 위해 여타 경제부문들로부터 경제적 잉여의 이전이 요구되는데 이는 시장기능의 부분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경제의 활성화를 요구하였으며 ③배급제 기능의 마비로 이미 1990년대
경제적 손실
-폐쇄될 경우, 직접적 피해 + 국내 업체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감안 -> 피해액은 최소 2조 3600억 원에서 최대 6조원으로 추정.
-국내에 투자했던 모 기업들의 매출 손실로 이어짐 -> 2조 1000억.
-문제 : 개성공단에 투자한 모기업의 협력업체는 약 6000개.
이 모든 기업들의 피해
경제협력 가능성의 제고이다. 이는 시베리아 개발사업이나 두만강 유역 일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Ⅱ. 개성공단(개성공업특구)의 산업 연관 효과
1.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
산업단지 건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록 남북경협 과제들이 남북한의 정책적 의지와 주변국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투자재원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남과 북의 경협 필요성 인식과 우호적인 국제정세 전환으로 남과 북의 자율적 협력관계 유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라든지, 서해안 사태에도 정경분
경제와 울타리 안에 갇힌 북한경제 모두에게 이득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상호신뢰적인 협력이 그 발판이 되어야하고 그 발판위에 투명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 내에 진출한 몇 몇의 기업은 북한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다.
경제체제의 변화만으로도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다는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게 된것이다. 이로 인해 냉전체제 이후 여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도 달리 구축되었던 북한식 사회주의의 굳게 닫힌 문이 점차 열리게 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하
개성공단 폐쇄 찬성과 반대 의견,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1. 개성공단개발 사업 개요
1) 개성공단의 산업 지리적 환경
① 개성지구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크고 작은 10 여개의 하천이 지나는 수자원이 풍부한 농업중심 도시
- 개성시 전체 면적의 27%가 경작지(산림 55%)
②
협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꾸준히 위협 받아 왔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 후, 개성공단 폐쇄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