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대개 상위직은 비교적 소수의 국가공무원이 차지하고 하위직이나 권력이 적은 곳에는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보직 관리에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한 계급이 낮은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제도 내
지방계약제도는 많은 부분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지방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 비하면 규모가 작을 뿐아니라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주민밀착형 사업으로써 계약유형이 다양하여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현행체제
1. 메이지(明治)지방자치제도
(1) 메이지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한 체제 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메이지정부는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입헌제도 확립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메이지 지방자치제도는 시제, 정촌제와 부현제, 군제로 이루어져 기초자치단체인 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독립에 기초한 교육행정청의 자치 또는 교육자 자치의 성격을 갖는 파행적인 제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분리형 지방교육행정의 논거로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표방되고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이 지방교육행정청의 분리·독립을 통하
지방의회로 하여금 국회내의 야당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요컨대 1950년대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의 원조에 기생하는 이승만의 친미반공독재를 폭력적으로 구축,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조작에 지나지 않았고 지자제도 그러한 수단의 하나였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Ⅰ. 서론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1995. 6. 27.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하며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초기에는
서울 일극에 대한 집중은 심화되어 왔다.
이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평적인 국가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수평적인 국가권력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제2분과 주제인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므로 여기서는 수직적인 국가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분권형(分權型)·집권형(集權型)
근대적인 의회제도하의 지방제도는 대체로 19세기에 확립되었으나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통일국가의 형성 및 의회제에로의 전환과정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제 조건에 따라서 지방제도의 성격과 내용에는 큰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에서 추구하는 지방분권 이념과 민중통제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교육행정체계에서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나, 일반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ꡓ. 즉, 교육행정에는 일반 행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의의를 살피고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