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돌파구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선순환 개념에 따라 남북경협 문제도 그 무게감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올 초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대
ㆍ11 테러 사태이후 미국의 반테러전쟁의 강화 등과 같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며, 잠재적으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안보환경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화가 제대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발전시킴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으며, 향후 양측의 당국간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키로 한 지금까지의 11회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많은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협력과 이해, 경제적 교류확대 등의 안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군비경쟁, 해양문제, 분단국문제 등의 갈등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상호협력과 대결의 국면이 공존하고 있다.
동북아는 정치ㆍ경제ㆍ군사 면에서 유럽 및 중동지역과 함께 세계 3대 전략지역의 하나로 아시아ㆍ태평양 시대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남북의 경제적 보완성, 국토의 균형적 발전, 대륙과 해양을 잇게 되는 동북아 경제 허브가 구축되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적 미덕을 접목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복지
서론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정치적ㆍ사회적 세력의 경쟁과 갈등의 형식은 다양하다. 6ㆍ25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세력들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프레임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적 경쟁 프레임이 정착하였고, 따라서 이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온 남북한 화해협력 성과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로 발전시키
ㆍ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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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 이후의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
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
ㆍ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2) 제5공화국 [1973년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