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고질적인 투기 및 부동산 매매사기 등의 부동산 거래상의 투명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의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행중
대책은 2003년 10월 29일 이후 속속 발표됐다. 2005년 2ㆍ17대책, 5ㆍ4대책, 6ㆍ13대책, 8ㆍ31대책 등 2~3개월 단위로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듬해인 2006년에도 3ㆍ30대책을 시작으로 11ㆍ15대책이 등장했다.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에 1ㆍ11대책, 1ㆍ31대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안정책을 발표하였
분양가 전매제한 폐지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는 좀처럼
지역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면 정부가 전쟁하듯 나설 게 아니라 불건전한 투기 바람으로 인한 거품을 차단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파악해 불로소득을 적절히 회수하면 된다.
물론 공급 확대가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현재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면적이 45배가 넓기 때문에 주택 공급정책
지역의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의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전국적 차원에서 주택문제를 규율하기보다는 일부 과밀된 도시지역을 주대상, 특히 강남지역 및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
대책은 시기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수단에 있어서 앞에서 지적했던 것 처럼 세제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협소성과 시가의 30%밖에 안되는 낮은 과세, 양도세 강화의 유예기간의 문제점이 있다. 판교보다 더 입지 조건이 좋은 송파 신도시 건설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과열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사업내용과 분담금이 재건축 결의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재건축조합원의 96% 정도가 임대주택 건립을 강력 반대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조합원은 1000만 16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주택정책들의 사례와 그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방안으로서 10.29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
1) 주택 수급의 불균형
외환위기 이후 주택 아파트를 비롯하여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수급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분석」한국행정연구원
2) 부동산 정책의 목적
① 정치 또는 사회적인 목적이다.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나 고충처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대책이 그것이다.
② 시장실패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은 위치의 이질성, 외부 효과의 존재, 공공재의 공급,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지가폭등과 전세 값 폭등이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기에 이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정부는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토지제도(토지공개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침”을 발표했다.
토지공개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