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다만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완전 분화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교통사고와 같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의 절차로 분리하여 독립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것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비
소송)과 소의 도중에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후발적 공동소송)이 있다. 원시적 공동소송은 고유의 소의 주관적 병합이고, 후발적 공동소송이 소의 주관적 ․ 추가적 병합이다. 그 밖에 별소의 제기가 있은 뒤에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변론의 병합(민소법 제141조) 및 우발적인 것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여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변론에 상정함으써 심리의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고 낭비적이고 헛도는 변론기일의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다.
둘째, 변론에 앞선 절차로서 변론절차의 일부가 아니며 변론절차와 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변론준비절차에서 수집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는 변론에
변론준비과정(준비서면,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성립의 인부 절차에 있어 상대방의 태도는 1.성립인정(成立認定) 2.침묵(沈黙) 3.부인(否認) 4.부지(不知)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문서의 인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무책임하게 부지 또는 부인의 답변을 하 여서는
소송에서 이를 보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Ⅱ. 증명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가해자의 무과실 입증책임
주장
②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Montesquieu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③양 이론의 관계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상식에 속하는 단순한 경험법칙(=공지의
당사자 등의 몫이다. 두 가지 모두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인 것이다. 구법 제 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협력의무가 있는 것처럼 규정하였으나, 이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저촉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