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조직과 운영
1. WTO의 조직
GATT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칙이었던 반면에,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의 일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상품분야에서도 과거의 동경 라운드 협정 9개 중 5개를
2. 주요특징
(1)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
GATS는 특정의 서비스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무역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 최혜국대우의 광범위한 예외인정
GATS의 경우 GATT와 달리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회원국은 제2조
보조금 관련 투명성 확보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1995년 WTO출범과 함께 위조상품의 교역방지를 위하여 개시
- 기존의 모든 다자간 지적재산권 협정을 포괄하는 강력한 국제규범으로 탄생
-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영업비밀권, 통관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규
협정, ④ 계약, ⑤ 프랜차이즈, ⑥ 보조금, ⑦ 구입증서, ⑧ 자유시장, ⑨ 자발적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⑩ 자기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위에 언급한 10가지 중 5가지 공급대안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자들이 조사한 이들 공급대안들을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의 공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있거나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야한다.
보조금
협정을 체결,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표준관세율에서 19%씩 인하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란은 관세율 조정을 통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부품 등 자본재는 약 10% 이하의 저관세를 적용하며 시계, 가구, 자동차 등은 약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덤핑 또는 비정
), 제 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 17조(국영무역)등과 ‘농업협정’ 제 3조(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제4.2조(시장접근), 제6조(국내보조의 감축약속), 제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및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제1조(일반원칙), 제3조(비자동 수입허가)등에 위반된다고 패널에 제소하였다.
Ⅰ. 서론
유가파동이나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동에 의해 각국의 무역수지는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교역조건과 무역수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이론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특징은 동태모형에
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2)기본원칙의 확대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의 사용과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규정
동 협정은 회원국이 보조금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s)의 제거를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