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상계관세
1. 상계관세란
상계관세는 수출업체가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여 받은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수입국이 해당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이러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출자, 세제, 연구개발 지원 및 민간기관에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의 소송서를 제출
2. 2003년 8월에 미국 무역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의 확인(2003년 4월의 보고서 참조)을
거쳐 한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한국산 DRAM 및
DRAM module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례가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하여 외국 반도체 기업들 간에 국경을 초래한 연합전선이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외국 국가 간 연합도 형성되었다.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이후에 유럽연합도 상계관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각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