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이후 이런 재벌 그룹들에 대한 비판의식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한국 사회 및 경제에 재벌 그룹들이 끼치는 역효과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생겨났다. 그 중심에는 재벌 그룹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구조조정 가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논의였다.
것이다. 또한, 시장 원리와 경제 시스템에 의하여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및 산업 정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흐르게 되어 장기 경제 발전 전략에 차질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의 소득양극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또한 지배권 승계를 위해 편법적인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왜곡된 소유구조는 계열사의 부를 이전시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소유구조를 결국 책임경영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소유구조로 남게 할 수도 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도 개선으로 재벌기
지배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금융·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순환출자·교차출자 중의 복잡한 출자관계 해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에서는 우리의 대기업집단 내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매개로 한 금융계열사의 분
확립, 금융기관의 경영감시 제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으로 재벌체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정부, 재벌로부터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왜곡․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개선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은행법에서 규정
하였고, 정부는 1997년, 금융업체의 자본은 업체에 돈을
맡긴 고객의 소유인데 재벌 총수가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그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
재벌들은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임원인사를 단행하는 와중에 슬쩍 2세들을 대거 승진시킨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그룹에서 대대적인 재벌2세들의 승진이 단행됐다. 재벌2세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그리 곱지 않은 터여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경영권 승계 작업이 쉽도록
재벌기업들이 경영 대물림을 위해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한 지배권 확보와 편법상속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권 승계문제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
지배하게 될 경우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어 거대기업이 탄생할 경우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고 그 기업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인수된 기업은 별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유지하지 못한다.
㈀ 주식인수(acquisition of stock)
주식인수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M&A로서 인수기업이나 그 지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