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등장배경 / 취지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논의의 재가열
5. 금산분리에 대한 각계 입장
6. 찬성 VS 반대
7. 외국사례
8. 나의 생각
-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고,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 또한
제한하는 원칙(경제적, 억제적, 직접적 규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가 타 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을
소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등장배경 / 취지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금융자본 축적이 미약해졌고
이에 따라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되었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은행법에서 규정
하였고, 정부는 1997년, 금융업체의 자본은 업체에 돈을
맡긴 고객의 소유인데 재벌 총수가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그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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