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피해아동보호체제 연구, 2010. 7.
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다수의 법규정 설민수,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법조, 2010. 10월, 5-66면.
으로 법 시행과 함께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피해자를 왕따 시켰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어진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으나, "친구들끼리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에서 중학생이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낸 일이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기록서류가 엄청나게 외부로 유출되어 노점상의 봉투로 팔렸던 이 사건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어졌으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 87개 조항에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조약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 59조).
3. 사형의 양형조건(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인용)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원문인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우려 등
한국의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합헌 결정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형제 폐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말한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
피해자가 해당 비방 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
ㄴ. 피해의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
0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교특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정당
but 가해운전자의 중과실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여부를 분류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보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