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차단하면서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 추진현황
2002년 9월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NEIS 의 전면 도입을 공고한다.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교조와 정보인권을 강조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은 NEIS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기존 장비운용수칙 범위를 벗어난 장비 운용 논란으로 방패를 이용한 타격, 진압봉을 사용한 두부 가격, 살수차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근접거리 살수등과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복경찰관의 불법채증 등의 논란이 있다. 엠네스티의 보고서상에 인권침해의
정보시스템」, 즉 NEIS를 구축하였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침해행위는 온라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