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2012년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야생 동식물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에는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
(2) 쏟아진 탈·불법… 토지보상 과정 법 위반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탈·불법 사례도 어김없이 쏟아졌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토지보상비 지급 과정에서 지자체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꺼냈다. 최 의원은 “지역공무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 불법인데
새 만금 사업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부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토건사업은 바다를 매립하고, 강을 정비하는 등 기존의 자연환경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
4) 국민 여론 무시
6.2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5%가 4대강 사업의 축소나 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에선 4대강 사업을 해당 강변지역 기초자치 단체장 들의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국민전체의 여론을 무시하고
생태하천 복원 및 주변 생태벨트 조성
비닐하우스 등 하천변 농경지를 정리, 농약ㆍ화학비료 등이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 습지 등 주변생태공간으로 조성
보호가치가 큰 하천습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4대강 곳곳에 생태하천(929km)과 생태습지(35개)를 조성
멸종 위기종(단
(2) 삶의 터전 매몰 경기 양평군 용담리 세미원 입구 주변 도로 곳곳에는 ‘상수원 지킨 친환경농업 살려주세요’‘지역생명권이 걸려 있다. 하천부지 수용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 남양주·양평·여주 등 팔당호 상류지역은 우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각종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 단
-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본 발표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1,728㎞) - 주요 국도, 지방도와 연계 전국 네트워크 구축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 수상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
활력있는 도심지역 둔치 조성 - 다양한 활동공간 및 제방형태, 완경사의 호안 조성 등
자연친화적 교외 수변공간 조성 - 강주변 자연환경 보존, 조망·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