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고용보험의 목적과 특징
1. 고용보험의 목적(고용보험법 제 1조)
①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②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능력을 강화하여
③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고용보험법 제 31조(구직급여의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계절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하거나 단속적인 근로계층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신섭중,
고용보험사업이 궤도에 올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⑤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한국고용보험제도는 필요성 ①과 ②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필요성 ③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필요성 ④에 대응하는 실업급여를 기본적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역사
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인 면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지니는 특수성과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근로를 제공
고용정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대한 본인의 견해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일종의 생존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이를 상실한 근로자의 재취업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비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우리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고용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만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