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도를 신설함은 지금까지 무급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유급화 함으로써 양육비용을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모성보호의 사회적 분담화 원칙을 분명히 한다.
육아휴직은 장기적으로 여성인력의 노동력화를 유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며, 기업측면에서 육아
제 2절 국민연금법
1. 의의와 성격
1) 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 1조).
2) 연금의 성격 및 특성
가. 성격
①은혜설 - 피고용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하여 위로, 감사하기 위하
3. 연금제도의 분류
1)연금제도의 분류
운영주체에 따라
①공적연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②사적연금운영주체,③개인연금으로 나뉜다.
기여의 유무에 따라
①기여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들이 별도로 기여하여 그 재
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급여, 상병수당 및 분만수당 등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급여, 퇴직수당 및 부조급여 등 연금 외의 다양한 사회적 급부가 추가되면서 종합사회보장제도로 서서히 변모하여 왔다.
1) 공무원연금
*1960년부터 1990년대 초반: 각종 급여의 신설 및 급여수준 확대 등 주로 급여 확대위주의 개정, 1995년부터는 보
Ⅰ. 효자동사무소 소개
1. 일반현황
⑴지역특성
효자동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하였으며 예로부터 효와 충절의 마을로 일컬어지며, 중산층과 서민 위주의 거주지역으로 가까이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등 관공서와 경복궁 같은 고궁이 인접하여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꾸준히
I. 개요
1) 개념
근로자들의 노령 ․ 폐질 ․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보험료 기여 등으로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발생시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를 말한다.
2) 학설
공로보상설(은혜설)은 피고용자의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산정의 기초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연월
기본 재직기간 + 과거의 재직기간 + 연금법 적용 이전의 재직기간을 소급통산한 기간 + 임용 전 병역복무 기간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다
<기본재직기간>
I. 급여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Ⅰ. 서론
사회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육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지만 내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왔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 양면의 기능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