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보수의 결정 방법
한국에서의 공무원 보수결정 방법은 매년 실시하는 전체 공무원의 일률적인 봉급인상의 경우에 총무처가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봉급 인상율을 잠정결정한 필요한 예산 요소 추계와 함께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
1. 공무원 연금제도 의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제도로서 공무원의 퇴직, 사망,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후생복지제도의 의의
후생복지는 정형화된 제도가 있다기보다는
급여를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공로 보상 또는 은급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운영주체가 정부이며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여부가 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공적 보험이며, 사회보장 보험의 일종으로 노령, 퇴직, 폐질, 사망 등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사유가 발생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1959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에 공포 ․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법 제정이유를 보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적한 급여를 실시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본인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배경
ㆍ1949년 국가 공무원법 제정으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해 규정
-한국전쟁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2 법적 근거 법제처 산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무원연금법 타법개정 2008. 03. 28 법률 제8996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타법개정 2008. 07. 29 대통령령 제 20947
공무원연금법은 당초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군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1963년 복무성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까지 직업공무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연금급여는 처음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등 5종의 장기급여로 출발하였으며, 1962년에 단
*간호직공무원의 정의 -간호직공무원이란 전국 국, 공립, 시립병원 및 16개 시, 도, 군, 구, 읍, 면 단위로 있는 보건소와 의료원 및 재활원, 국가 및 시,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
*간호직공무원과 보건직공무원의 차이점
-시험응시자격의 차이
간호직공무원 : 간호사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