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태
1-1 수원사건으로 본 경찰들의 늦장대응과 부실한 실태
피해자가 ‘못 골 놀이터 전 집’이라고 구체적인 사건장소를 분명히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신고자의 위치와 주소만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등 신고접수가 미숙하였다. 이로 인해 현장출동 경찰관들에게 신고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위 두 용어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내부고발이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잔악한 일제 식민지시대와 어두운 군사정부 시절의 경
살펴봄으로써 정부 규제에 대한 논의 및 토의를 시도하고자 함
- 본 사례는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이며, 자진 신고자들과 나머지 회사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 향후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규제정책에 큰 이정표가 될 의미 있는 사건이므로 (김영산, 2010)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해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행정작용은 납세자의 협력과 법치주의적 기속이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따라서 실효성 확보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납세자의 의식 향상으로 조세의 회피가 아닌 성실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것
(2)윤리강령
[윤리헌장]
우리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자랑스러운 국민의 공익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정신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레저스포츠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액은 과태료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시, 군, 구 조례로 규정된다.
◦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장점으로는 ⅰ)무단 투기의 억제
ⅱ)불법투기를 잡아내기 위해 필요한 단원의 감소와 재원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 반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오히려 사회적 투명성을 해치고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존재의 근거를 잃게 되고 직원들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기와 자긍심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있어 공익 실현의 자부심은 일에 대한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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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거부한다.
④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나 지속성 없는 졸속행정의 폐습을 지양한다.
⑤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⑥민원인을 대할 때에는 내 집의 손님처럼 친절과 예절을 다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