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코레일의 2008년도 주요 반부패 청렴성과(요약)
- 공기업 최초, 한국투명성기구(시민단체)의 투명사회상 수상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종합 시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기관장 노력도 평가 1위
-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분야 1위
- 제도개선 종합대책 분
1. KT 소개
1) 연혁
한국전기 통신 공사 이전에는 체신부(지금의 정보통신부)에서 전화국 운영
- 1981년 12월 1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
- 1986년 3월 전전자교환기(TDX-1) 국내개발 개통
- 1987년 7월 전국 전화자동화 완성
- 1988년 10월 전화가입자 1000만명 돌파
- 1994년 12월 전국 전화전자화 완료
- 1995
제 1 장 행정과 책임 (서론)
우리는 행정의 영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새로운 직책이나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낀다든가, 또는 행정인은 마땅히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듣게 되
항고 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
Ⅰ. 윤리적 인사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1. 윤리적 인사관리의 의의
윤리적 인적자원관리는 전략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원들이 내, 외부 환경변화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면서 윤리적 경쟁력을 위한 조직의 목적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여 조직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만족과 발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로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한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Ⅰ. 서 론
다음은 얼마전에 한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에 대해서는 환상(環狀)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그룹의 경우 2조 원이 넘는 계열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Ⅰ. 공동행위의 의의
경쟁법에서 가장 오랜 테마중의 하나는 공동행위이다. 공동행위(카르텔)는 그 어원으로 볼 때 독일의 Kartel에서 온 것이고 이는 중세의 국가 간 휴전문서를 의미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행위란 현대에 있어서는 기업간 휴전을 의미한다. 경쟁하
들어가는 말
한 학기동안 과제, 기업방문, 봉사활동 등 분주한 수업을 보냈다. 매번 수업과 과제를 준비해가면서 그 동안 별로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무엇보다 유익했다. 과연 기업에 납세의 의무 외에 윤리적 책임까지 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