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으로 민간부문이 건설한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저소득층을 위한 20년 이상의 장기임대,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93년 이후 중단되는 등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의 주택보급률 100% 달성과
주택 가운데 57.3%인 177만 채의 주책이 전세나 월세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주택부족과 아파트 투기 문제는 불평등 심화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아파트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
주택 가운데 57.3%인 177만 채의 주책이 전세나 월세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주택부족과 아파트 투기 문제는 불평등 심화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아파트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주택비율은 전국 주택수의 57.6%를 차지하였다. 이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는 3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주거의 1차적인 기능인 은신처 확보라는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주거의 질적 기능인 주거 생활 문화측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
주택 200만호 건설>의 정책목표
1) 주택 공급 확대
그 당시 우리나라 주택문제 중 가장 핵심적 요인으로 주택의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수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주택 가격안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발전 방향을 전망, 제안하려고 했다. 이는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했던 사전 자료 조사 작업에서 2008년 올해 리모델링 산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 글은 찾을 수 있었으나 통합적인 차원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문제가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논
리적 또는 당위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실제적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령 1999년 현재 93.3%에 달하는 높은 주택보급률D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은 제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생 ․난방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여 주택가격 안정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한다.
문제점, 그리고 부동산 과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참여정부이후 주택안정대책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다시 발표됐다. 이번에 대책이 약효가 없을 경우 이례적으로 추가 방안까지도 함께 발표해 투기세력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
설비를 갖춘 주거전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해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설 보급률은 시설 수요노인인구의 극소 비율을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며 노인주택 확대 공급에 대한 기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