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
노사 당사자간 자주적인 해결이 가장 바람직
자주적 해결이 안되 장기화 될 가능성 있을 경우
(4) 쟁점정리사항서의 승인 및 중재일정
1) 당사자의 서명여부
제18조 3항은 “관련 당사자가 쟁점정리사항서의 작성에 불참하거나 또는 그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 동 서류는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방당사자가 불참하여 서명을 거부한 쟁점정리사항서가 제18조 2항에 따라 중재법원에
2) 쟁점정리사항서의 장점
ⅰ) 절차와 준거법, 중재언어 및 중재에 관한 일정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합의 할 기회제공, ⅱ) 중재에서 논의 하는데 필요한 실체적 문제를 확인할 추가적 가능성 제공, ⅲ) 당사자에게 모든 청구와 대응청구를 제 19조에 다라서 제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점들이 있
Ⅰ.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1)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고 그 밖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임종률,노동법[제3판](2003)박영사,552쪽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정위는 “법조인 두 명, 의료인 한 명, 소비자단체 한 명, 대학교수 한 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감정단의 경우에는 “의사 두 명, 법조인 두 명, 소비자 단체 한 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중재계획을 세우시오. (3) 아동의 죽음은 부모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슬픔을 유발한다. 아동의 임종 후 간호 및 사별간호에 대해 다각도로 중재해 보시오. (4) 아동 호스피스와 성인 호스피스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아동 임종에 대한 간호를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하시오: 아동은 일상적인 건
중재를 다각도로 세워보시오. 죽음을 앞둔 아동과 의사소통할 때 유념해야 할 점 들을 아동의 발달단계별 (유아기/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논하시오. 아동간호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들과 해결방안 그리고 아동간호사의 역할을 다각도로 설명하시오: 중환아의 불안은 회복과 전신안녕감
.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종의 민원처리 옴부즈만제도가 발족되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3)쟁의행위의 유형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로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적인 쟁의 형태.
Ⅲ. 노동위원회의 견해
1.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파업 등의 실력행사를 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의 견해가 위법․월권시 구제절차
(1)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