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이후의 공업발전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는데 한국의 공업생산액은 1921년 2억 엔, 31년 3억 엔, 37년 10억 엔, 43년 20억 엔으로 급증하였고 전 산업생산액에서 공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938년경에는 40%로 높아졌다. 이 때를 전후하여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능가하여
(3) 불법적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농민은 분쟁을 제기하였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고과정에서 토지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화해를 유도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지로 처리하여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그 소유권을 결정하였다. 분쟁지의 총수는 3만 3,937건 9
토지정책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의 위치
1.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
2. 토지정책의 수단
1) 직접개입의 수단
: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과 공공임대보유, 공공투자사업
2) 토지관련 규제
: 지역, 지구제, 기타의 토지이용규제 (토지구획규제와 건축규제,
Ⅱ. 토지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o 사전적 의미 :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
o 자연적 관점 : 흙, 땅, 터
o 정치적 관점 : 영토
o 법률적 관점 :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등기에 의해서 사법상 소유의 대상
※ 민법(제212조)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가에게 토지는 삶의 토전이자 부(富)의 근원이다. 토지는 주거와 생산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재산의 한 형태로서 부(富)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는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보니 원시공동체사회 이래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둘서싼 갈
5.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
이 경우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고,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
Ⅰ. 서론
17세기로부터 19세기 전반기에 걸쳐서 발생·발전한 실학사상은 당시 성리학적 사변에 속박되어 있던 조선의 사상 및 학술계에 신풍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을 상실한 학문을 바로잡고 그 시대의 구체적인 현실에 입각한 실재적인 사고를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물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