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의 위치
1.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
2. 토지정책의 수단
1) 직접개입의 수단
: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과 공공임대보유, 공공투자사업
2) 토지관련 규제
: 지역, 지구제, 기타의 토지이용규제 (토지구획규제와 건축규제,
차단하기 위해 도시주변의 미개발된 녹지로 환상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지로 형성된 대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야 이외에도 농지와 자연부락 등이 포함되며 용도지역제의 일종으로서 토지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설물의 설치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지역의 경우 도시의 계획적, 체계적 개발이나 정비에 저해요인이 되고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다른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의 여파로 파생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까지의 수질, 대기
지역에 지가가 저렴한 곳을 미리 확보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무리하
게 추진하다보니 미분양이 누적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
다. 아울러 IMF 이후 부도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체의 사업중단 때문에 겪
는 소비자 피해, 개발택지의 평형별 배분비율 규제의 완화로 인한 소형평수
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