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객지향 행정의 추구)를 정부개혁의 기본목표로 내걸고 그간의 문제점들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개혁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이란 지시,명령,통제,강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극복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
행정이념으로는 민주성과 합법성의 확립, 시장경제원리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생산적 복지의 추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전통적인 관료제에서 탈피하여 보다 혁신적으로 정부를 운영해보자는 것이다. 정치경제적 변화, 사
13개 기관이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11월 현재 행정자치부는 현행 16개 부처 23개의 책임운영기관을 17개 부처 44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도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차별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장애인 임용확대, 공무원 조합에 대한 대책, 공무원 지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직윤리 강화 등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우리의 행정문화 개선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정문화를 좀 더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만약 정책과 집행이 서로 갈등을 초래한다면, 개혁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합의에 의한 올바른 방향의 설정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도 개혁작업이 완료된 후 현상유지적인 인사행정이 강조될 경우에는, 정책기능과
모든 행정조직은 끊임없이 성장․변모하고 있다. 필요에 의해서 보다는 상황변화에 의해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새로운 경제사회집단이 이합집산할 때마다 행정조직이 이에 현실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개혁의 역사였다. 지금까지의 행정개혁론적 시각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업형 정부패러다임을 대체할 한국형 정부관료제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다. 권위주의 관료제를 극복하면서도 기업가형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지향적 관료제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화하고 고객이라는 객체가 아니라 행정의 주
정부가 시민의 이익에 충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영향력이 배제된 사회를 민주사회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핵심구성원인 기술관료(또는 공직자)의 전문적 판단을 도외시하고 민의 지배만을 강조하는 순진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상
정부부문의 비효율에 대한 강력한 압력집단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 정보화▪지식화
(1)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2) 기계적 집행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개발 연대의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한국 행정의 최대 과제는 시대에 적합한
행정, 전자정부의 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Ⅱ. 전자지방정부의 의의
1. 전자지방정부의 개념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한 정부혁신의 노력이 작은 정부론, 기업가정부론, 고객지향적정부론, 서비스정부론, 성과주의 정부론, 전자정부론, 등의 다양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