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장애아동의 개인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라 개별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특수교육 기관마다 아동의 특성과 교육여건에 따라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다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의무
특수교육의 문제점
1) 유아특수교육 대상자 정의와 기준의 문제점
유아특수교육 대상자 정의와 기준에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와 기준이 장애범주에 따라 분류된 장애아동만을 특수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특수교육
Ⅰ. 서론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된 것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전달 체계의 확립, 교육의 질 제고, 교육복지 지원확대,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하여 국가
Ⅰ. 서론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①항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8조에 국가빛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 유아특수교육에 필요한
Ⅰ.서론
최근에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통합교육’이다.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에서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 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
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특수교육교육권의 법적 보장의 시작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법률 제3053호, 1977. 12. 31)이다. 이후 동 법률의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91호(1978. 8. 30)로 공포되고, 시행규칙은 문교부령 제435호(1978. 12. 30)로 제정되어 19791년 1월 1일
제 3절 교육정책
200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특수학급 549개 증설, 예산 940억 증액)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정기국회 보고를 위해 '2007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지난 5월 25일자로 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내용
우리나라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책으로서 양적 확대와 일반학교 내에서 단지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증설되어 왔지만,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학급의 목적을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법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이제 특수학급은 일반학급
1. 특수교육의 의의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이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대상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진흥법상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