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공공성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삶에 필요한 사회적 수준의 신뢰 및 질서의 수준은 낮은 형편이며,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극복되어야 할 전통적 요소-연고주의, 집단주의, 고립적 출세지향주의-는 잔존하고 결국 공공성의 미숙 내지 결핍 현상은 뿌리깊게 남아있다.
(3) 공공성 개념의 제안 : 참여와 접근
1) 공공성 개념의 대두
디지털 시대가 도래- ‘전파 희소성’의 개념은 의미를 상실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미디어 생산양식의 변화-공익성의 개념을 더 존속시킬 수 있는가?
->현대 사회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송이 공공성의 테두리
1.1 민중의료 연합이란
인간해방과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삶을 누릴 권리 실현
노동자, 민중의 건강 쟁취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실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사회적연대실현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대중운동의 확장과 함께, 이를 실현할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현
사회적 복지를 요구하는 계층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돈도 벌면서 돈 버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벌어들인 돈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퍼져 가고 있다. 그들은 이윤과 공공성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나가고 있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비교해서 기술하시오. 예술 자체에 대한 비판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공성의 유행은 근대 예술의 미학적, 문화적, 정치적 목표들의 전면적인 전복과 함께 관계적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공미술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꾸준히 모색되어지며 제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 목표를 달성해가는 전략적 과정의 중요한 부분
-1980년대에 들어 점차 시장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쟁사와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게 됨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가치창조 활동이며 차별화 전략이라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거세게 일어났다.
Ⅱ. 의료(보건의료)의 공공성
▣ ꡐ건강할 권리ꡑ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개인의 능력·재산·지역의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민간위탁제도에서 비롯되며, 현재 발생되는 복지시설의 비리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점을 전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쟁점 중에 하나인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