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이갑용 동구청장은 “지방권력은 곧 단체장의 권력으로 인식되며 단체장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은 예산권과 인사권”이며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단체장의 예산권을 주민이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배경은 참여정부의 제도 도입 권고와 주민들의 참
지방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사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예산 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를 통해서 지방 정부와 주민과의 협
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1)주민참여의 의의
현대사회는 ‘참여사회’라고 불릴 만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
주민의견수렴은 11월1일까지였다.
-주민예산학교: 6월시행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이
제도화와 참여 확대의 흐름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기조 변화 역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토대가 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국정비전과 목표를 참여와 분권 등 다양한 참여제도와 혁신 방안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로드맵(2003)에 의하면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의 정립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71757&sid=E&tid=2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체단체와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시민 스스로
지방행정 수행에 있어서 합리성·능률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회, 감사원, 행정자치단체 자체감사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하는 주민청구감사제도에 대해서
주민소환
일정수 이상 주민의 집단서명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해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실시된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가 찬성할 경우에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
6) 주민참여예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