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1.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개념
일반상거래에 있어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이러한 동시지급의 형태는 물리적인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동시지급을 대신하여 선지급 혹은 후지급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선지급 혹은
- Honour
Honour(결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개념은 일람지급신용장에서 일람 후 지급, 연지급신용장에서 연지급 확약 후 만기일지급, 인수신용장에서 환어음의 인수 후 만기일지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 따라서 결제에는 매입(negotiation)의 의미는 없음
- Negotiation
신용장을 분류하는 통일된 기준은 없다. 하나의 신용장이라 할지라도 신용장의 내용에 따라 그 성질이 상이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신용장이라 하더라도 취소불능신용장, 확인신용장, 일람불신용장, 자유매입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 등과 같이
, 상업송장, 보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란 환어음의 발행에 있어 운송서류의 첨부가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그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은
․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을 발행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에 대금결제의 확실한 수단이 된다.
․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상대방 발행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을 의뢰받은 은행은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안심하고 매입을 하
신용장
I. 신용장의 개요
1. 신용장의 정의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매매당사자들은 대금회수불능의 위험, 상품입수불능의 위험 등에 직면하게 된다. 당사자들 간의 신용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신용장
I. 신용장의 개요
1. 신용장의 정의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매매당사자들은 대금회수불능의 위험, 상품입수불능의 위험 등에 직면하게 된다. 당사자들 간의 신용상태의 변화로 인하여 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하자사항에 대하여 전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하자통지의 의무를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하고, 부도통보 시에는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반 송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도통보 후에는 개설신청인이 하자를 수리하여도 수익자의 지시를 받은 후에 서류를 인 도하여야
매입은행인 D은행에게 책
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거래 약정서상에도 이 약정에 없는 사
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류의 오송에 대하여는 매입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송달업체인 B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