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구분 없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모두를 보험금지급책임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의 보호 목적 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피보험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 법률로 인해 ‘조장된’
위법행위로 인해 위협받는
1.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
Ⅰ. 기술개발과 농업생명공학
1. 농업을 생명공학의 선도산업으로 육성
○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생명공학기술과 우리의 전통 농업기술을 연결시킴으로써 10년 내에 G7수준의 농업선진국으로 도약
1) 농업생명공학의 기본소재인 유전자원을 최대한 확보․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