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가족과 친족의 정의
가족(Family)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Familia에서 나온 말로, 노예나 하인을 뜻하는 famous와 유사하며 집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족이란 혈연에 의하여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을 말하며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
가족공동체 제도에 다름 아니다.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호주를 없애는 것이지만, 그 결과 호주를 통하여 연결되던 집안과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족보와 종중 및 선산과 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는 가(家), 호주 가족이라는 용어와 호적 및 수백의 각종 법령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 힘은 "유림"이라는 하나의 세력에 의하여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유림의 실체적 성격과 논거에 대한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주제가 호적편제의 형식일 뿐이고,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양성
Ⅰ. 호주제의 개념과 호적제도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관리, 공시제도의 한 종류이다. 호적제도를 말하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