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에서는 주로 국방에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이 적용된 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주로 산업스파이와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의 적용
2. 構成要件
본죄의 구성요건은 두 가지 이다. 즉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것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나누어서 검토하기로 한다.
(1) 外國 또는 外國人과의 通謀
‘외국’이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다만 제93조
11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제3대 정·부통령선거 출마, 2위로 낙선
*1957년: 진보당을 창당/ 위원장에 선임
*1958년 1월: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검거
→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 1959년 11월: 사형 집행
1. 서론
1.1. 문제제기
한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오랜 기간 금기시 되어 왔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의 당수를 간첩죄로 사형시키는 나라였다. 특히 45년 해방 이후 일시적인 정국 주도권을 잡았던 사회주의 진영은 46년 조선공산당의 불법화, 여운형의 암살 이후 지